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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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1579 페이지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에 대응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