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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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1579 페이지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적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대상 임대인 186명 중 61%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