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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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1579 페이지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일 중 5일만 지급하던 출산휴가급여를 앞으로 전체 기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초기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 노선 운송사업에만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