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60 / 1579 페이지2023년 예천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1사단장 등을 기소하려던 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했고, 관련자들의 도피성 출국이 이뤄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