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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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1579 페이지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중복 투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해졌다. 현재는 행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