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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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1579 페이지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재 초중고는 급식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