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70 / 1579 페이지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신체 발달이 미흡하고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도 추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긴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근로자와 아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44% 이상 올라 금형이나 주조 같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금 조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