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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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1579 페이지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6년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수급조절 장려금과 경영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