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77 / 1579 페이지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 일일 13만 5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경제적이면서 연간 4천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 수준으로 보급이 저조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차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