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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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1579 페이지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쟁이 5년 만에 3배 증가하자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위원회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으로 개편되며, 합의 권고와 직권 조정 결정 권한을 강화받는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일반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강제할 수 있고, 침해 신고 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