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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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1579 페이지화물차 신규 구입 시 제한하던 차량 나이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도로 환경 개선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운송업체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수개월 뒤 배당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역순으로 바꿔 배당액을 먼저 공시한 후 주주를 확정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있어 배당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