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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지난해 쌀값 급락으로 농가소득이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 보건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12년 만에 3,16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시한이 다가오면서 발생할 전세 대란과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여러 정비 구역을 통합해 일부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를, 나머지 지역에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 보호가 미흡했다.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사문화된 우수 천일염 우선구매와 기술 컨설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실적과 컨설팅 활동을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파견근로자 관련 법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불법 파견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노출만을 인정해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출생 자녀 질병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수이지만 쏘카·그린카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 업체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강제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영상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