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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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1579 페이지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망 등 방송통신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설비 운영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정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사용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시기에 맞춰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사 기록과 법원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해 열람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었으나, 이 법안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럽과 미국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 등록 대부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너무 낮아 소규모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났고, 이에 따라 등록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저소득층의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