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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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1579 페이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력과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 후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처방전에 질병명 기재 의무화, 치료기관 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와 영화·드라마 조연출 배우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손질한다. 현재는 가수와 연기자 계약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K팝과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은 기본 식비나 교통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은 산업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 결과를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