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발의일 2024-07-0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나이와 성별만 반영해 검진 효과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늘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 질환별 위험도까지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0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소년범에게 현재 2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기형의 상한도 기존 장기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린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4% 급증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0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압수수색 영장에 대면심리 절차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필요시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명시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03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학군사관 신체검사 일반병원 확대 추진

학군사관과 학군부사관 지원자들이 앞으로 군병원이 아닌 병무청이 지정한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군병원에서만 실시돼 지방 지원자들의 불편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민간검진기관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4-07-03·통과일 2024-09-25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7개 지역 9만 1천 호를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착공한 곳은 16곳에 불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03·통과일 2024-11-28

🇰🇷📜 대통령령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군인 징계 절차 규정 '군인 징계령' 제정

군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이 제정된다. 이 법안은 군 내 기강 유지와 공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 대상, 절차, 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군인의 위법행위나 직무 태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7-02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급여 지원 15일 연장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9-12

← 이전 1…1425 1426 1427 1428 1429…15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