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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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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1577 페이지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업에 개선을 명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보가 비공개로 남아있었다. 같은 원인의 재해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이 명확히 공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재산 추적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성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돼 온 예금보험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