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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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1577 페이지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한 번에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