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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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1577 페이지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직접 추진한다. 소아재활치료는 비용이 크면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해왔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회원 4만여 명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하면서 단체 존립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