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유기식품 인증은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최신 기술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