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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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1577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제조·연구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할 때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7월 서이초 사건이 공교육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