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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전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농장 운영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만 엄격히 처벌하는데, 학교 경계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기본급과 야근·야간·휴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강제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