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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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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자처럼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불공평이 발생했다.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추서 진급시키지만, 실제 연금과 수당은 진급 전 계급으로 책정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재무 성과 중심의 공시 제도만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맞춰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로 건설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워했다.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고문·자문 등 인수위의 모든 자문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제20대 인수위 특별고문 출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계기로 제안됐다.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