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1469 / 1574 페이지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지급한 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