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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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1573 페이지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