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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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데, 최근 공영장례 법제화로 장례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도 20년 경과 후 행실이 좋으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일행위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위상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원전, 미래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원 등 15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