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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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1573 페이지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당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