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정부가 농촌 지역과 농산물의 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농촌디자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촌은 단순 생산지에서 벗어나 관광, 문화, 거주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디자인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해지고 있다.
영화 콘텐츠 등급분류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 시 게임 분야처럼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관 평가만 규정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규제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의와 제한적 적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의 결제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40∼60일이던 결제 기한을 20∼3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업자들이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개선을 나섰다.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은 위계질서가 엄격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거나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들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을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도가 악화된 경우 유족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면 악화된 상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이 1회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보상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폭언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두고,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노후 시설 증가와 폐교 활용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