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가해 피해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부당행위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가 K-팝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장,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공연 인프라 부족으로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외국 공연장을 찾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극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 수를 제한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후보자 수가 적을 때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투표율 30% 이상과 과반 동의를 얻어야 당선인이 정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법에 교육훈련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그렇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애고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작전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진 구역도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시설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수영장,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과 노후시설 관리, 폐교 활용까지 일괄 담당하게 된다. 최근 학교의 지역사회 시설 개방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이 증가하면서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담 검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