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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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시설 주변의 건설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외됐던 건물 해체공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사 인허가 시 학교장과 감독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노후 교육시설의 해체공사가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 공사로 인한 안전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강원도 등 지역 국립대학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교육시설 전체를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법 해석이 불명확해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출처 표시 위조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AI 사업자에게 생성 결과물에 출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 표시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표시 위조·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투명성 확보 체계를 실질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가짜 얼굴이나 음성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기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AI 광고 표시 규정이 없어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군 인사체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은 국가가 실업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제한 규정을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가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업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량 감소 추이와 재질 개선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회의 구성, 운영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됨에 따라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단속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등이 사후 제재에만 집중하면서 기업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감독원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해 시장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는 이런 수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규격 변경이나 업무 범위 확대가 설계변경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분쟁이 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