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판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판사 근무성적 평정 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SNS의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직거래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발정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직거래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부담금을 걷기로 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영과 부담금 부과 체계는 별도 제정되는 방위산업 기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과 전승에 기여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5·18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에 5·18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데 뛰어난 공헌을 한 이들도 포함시킨다.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공사가 국유지에 물류시설과 편익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항만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건물과 구조물까지 직접 관리하는 통합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기반시설은 국가가 짓고 그 위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허가해주면서 개발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토지·건물·구조물을 함께 묶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