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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화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수출 전략 수립부터 통관, 해외 신규법인 설립까지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과 신시장 개척 사업도 추가한다.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현행법상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체계를 독립 법률로 재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5월 의무경찰대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기존 근거법은 효력을 잃지만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해졌지만, 현행법상 산불이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분류되어 소방청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신설한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기금법이 의결될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국방력 강화와 수출산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광산안전법이 개정돼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실시 등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오존층 보호법의 규제 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전에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