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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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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 규칙에 맡겨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 개정법은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소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소방의 산불진압 업무를 '지원 활동'에서 '본격적인 소방 활동'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진압이 보조적 역할로 분류돼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지정권을 인정했으나, 주택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제도처럼 지방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의 실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개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종료 시까지로 변경해 범죄의 경중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망자가 나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으로 인한 복수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이 장례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제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동조합이 공동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3개월 후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한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시설 확충과 원자재 구매, 국산화 개발 등에 융자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자동 퇴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임기제의 의미를 훼손했다. 최근 위원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2019년 형사소송법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 판결을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의견 청취만 의무화돼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현재의 일정 기간에서 사망할 때까지로 제한 없이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도 15~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