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 이후 고용 의무가 없어 숙련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은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배치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인증 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도 전체를 관리할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해 장수명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원 구성에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시킨다.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만 참여하도록 규정했으나, 과학기술 발전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와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동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 침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공사 후 조사만 하고 공사 중 지반 변화를 제때 감시하지 못해 대응이 늦은 문제가 있었다.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지정하는 국내 대리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공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공항의 지상조업 차량 안전 검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성을 점검했으나, 차량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수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장기보호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단기시설 57개소, 장기시설 6개소만 운영 중인데,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비해 피해자 자립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대형 기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용인시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주민 피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데, 앞으로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뿐 아니라 수리 시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할 때는 넘어짐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범람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자, 약사법을 개정해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