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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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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혼재되어 '셀프조사' 논란을 빚어온 만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도입, 청문회 개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해외 광물 개발 투자에만 3%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니켈, 리튬 등 필수 광물을 정제하는 시설 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이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지하철과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에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되어 있고 수유실은 규정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휴가나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안정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각 지역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에 오염 우려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0%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