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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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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학연도 10개월 전까지 입시계획을 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초과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선금으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휴·폐업 시 환불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환불 계획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우주산업 허브 지역 내 외국인학교의 입학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다니려면 한국인이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 학생은 전체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가 성별·나이·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요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 간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간병요원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간병요원 대상 성희롱과 폭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무총리 주도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80년대 건설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해졌는데, 이들 부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밀도로 조성돼 있어 주택공급 확대의 기회로 본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범죄자의 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두환 일가, 유병언 등 주요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해 추징금 23조원 이상이 미집행되자, 법원이 기소 절차 없이 범죄수익만 독립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생 부족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늘리고 지역 쇠퇴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