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를 넘었으나,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같은 직장 교원과의 불공정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도 최소 보험 가입액이 1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수백억원대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로 증가하는 폐철도부지가 제도 제약으로 방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필요시 매입과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짜 프리랜서'로 오분류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남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을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해 판례마다 편차가 크고 국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법원은 형사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처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일관된 배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