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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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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체계를 유지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권한 남용 사건에서도 감봉 정도의 형식적 징계에 그치는 문제를 낳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치는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졌으나 현행 처벌 수위가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앞 불법 주차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터널과 다리,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졌다.
국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전면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것에 이어 노동 관련 법규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노동 관련 법령 전반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국어원 표준사전에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순수한 노동 행위를 뜻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통근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만 정의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국가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처별로 분리된 지원 체계로 인해 포스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국가 핵심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근 20년간 집중호우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댐 방류 시 쓰레기 유입과 어장 피해 등 지역경제 손실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저수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과다방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산업별 감축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탄소중립의 기본 틀만 제시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한국인의 해외 범죄 전과기록을 국내 입국 시 자동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베트남에서 살인죄로 복역을 마친 한국 국민이 국내 입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주가 저평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