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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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환자 가족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노래방 업주가 손님의 폭력이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주류 반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노래방에서의 모든 주류 반입 위반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업주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등록취소 등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
정부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난방·냉방 공급업체에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이 열에너지 형태이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어온 만큼, 이 법안은 열공급사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정열 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가운데,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민관리청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소속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보안상 위험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거래를 적발할 경우 금융회사에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계좌 사용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전면 개정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 구역 출입 허가 시 접근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되며, 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도 명확히 된다. 특히 법인도 항공 보안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및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서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세제 지원, 신속한 합병 절차, 중개업자 등록 관리 등을 통해 가족 상속 중심에서 벗어나 종업원 승계와 M&A 방식의 다양한 승계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다자녀 가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었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피해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당 상속 불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족 수당 승계, 건강검진 및 이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3세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에 기부한 10만 원까지를 정치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10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 재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