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전력·용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 활성화, 해외 사업자 유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국에 2,00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이는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국회 사전 동의와 정기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이버 촬영물의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도록 규정했으나,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촬영물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 학생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장 자리를 장성급 장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군의 민주화를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이 자가소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 안정과 함께 재산 축적의 길을 열어준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남용을 비위행위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 감찰 대상으로 삼아 대통령의 실질적 측근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자의적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 별도의 필요경비로 책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두 기관 간 교육의 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국립묘지 안장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인 관련자만 5·18민주유공자로 인정해왔는데, 독일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미국인 찰스 헌틀리 같은 외국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묻혀있고 추모공원까지 조성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거래소가 부정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해왔으나, 시장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될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거래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부정거래 심사와 회원사 감시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국가 공공기관은 이미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유치할 때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특구 이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구의 대규모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시대 구현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정부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정한 허가 취득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서류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신설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