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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시·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장기 재임이 공정성 논란을 낳으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거주지 보고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체불 임금이 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업주들의 신고 협박으로 피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국제사회도 권고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악취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법제화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네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의 확산으로 지리시험의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현재 지역별로 시험을 보는 탓에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인상하되,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자녀 1명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익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장애인 차별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법원 접근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2033년이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수명이 만료되는데,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악화로 대규모 교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규정은 공무원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의 소송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3년의 짧은 소멸시효는 임금 기록이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챗봇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특정 상품을 추천받는 이유도 알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