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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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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실제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면 지자체가 안전성과 위생 등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들이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기소 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처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휴직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의적 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측량업체들에게 공사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개하는 업체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해 발주자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및 완료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은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 처리제가 일반 생활화학제품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보존 처리제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 법률의 일괄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문화재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되는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돼 보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단말기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정부가 국가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복원에 쓰이는 보존처리제가 이 범위에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 규모가 85조원을 넘으면서 출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국가정책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