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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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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종 제한이 없어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각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채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만 이러한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 시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같은 제한된 경우만 이주를 허용했지만, 법령 공백으로 인해 여러 개발사업 상황이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특수담배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98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됐는데, 외국군 장병 가족도 받는 혜택을 한국인 직원은 못 받는 불공정이 지적돼 왔다.
근로자 퇴직금 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퇴직금은 장기간 일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짧은 청구 기한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법적 지원이 부족하고 새 직장 적응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유기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밖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제외돼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복무 여건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초급간부 유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복권 수익금 배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의 35%를 과학기술진흥 등 여러 기금에 고정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별 실제 필요액이 달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일부 기금에 남은 돈이 쌓이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만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청년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