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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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때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진행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오래 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기업의 안전투자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찰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간을 노상주차장에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도로에 순찰차 주차 근거가 없어 불법주차하거나 순찰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서는 치안 공백이 큰 지역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범죄 억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1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2만여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급증한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과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종식되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1960년대에 정해진 기준이 현대 북한의 무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제한 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이 10km에서 5km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공정한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호텔이나 공항 같은 특수한 입점 시설에서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제외한다.
약사법이 개정돼 성별에 따른 의약품의 효과 차이를 임상시험에 반영하도록 한다.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수면제 졸피뎀의 여성 권장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정당화한 사건에서 현행법의 규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열차·발전소·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형 브로커'에 의한 조달 입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반인을 앞세워 입찰에 낙찰시킨 후 수수료를 받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중개인들의 적폐가 늘어나자, 이런 행위를 명확히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