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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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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욕설이나 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악성민원을 구분할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민원을 다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민간 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약 4,780억원에 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전자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해 건설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심사비용을 기업이 내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떠안아왔다.
정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서 성별·연령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에는 성별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자살 위험요인과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파악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복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조기 은퇴나 재활 실패로 생계 곤란을 겪는 체육인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 문제 상황에서만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 관리를 넘기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 담당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해병대가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채용비리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업무방해죄로만 처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시험 응시자격이나 평가기준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