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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2019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0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증장과 금융비용 증가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후 겪은 불법 구금과 불당한 감시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심사하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후 이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중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를 규정했으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뒤 조세포탈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취소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제주도의 출국납부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이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에만 기재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관광기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녹지보존지역 내에서도 학교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제한적이었으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숲 지역에도 설립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산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환경훼손을 방지한다.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공개하고 재판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해 투명성을 높인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앞으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 거부했으나, 이들 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로 명시하고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침에만 근거해 농촌 등 취약지역에서 장비 설치율이 낮고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 지역 노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영재학교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립학교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이 법상 교원 정의에서 제외돼 노조 활동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립학교가 교섭 요구에 미루지 않고 응하도록 의무화한다.
[배경]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입출국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발의됩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