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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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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지방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비용의 10%를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해 지방대학과의 협력 동기가 부족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자에서 벗어나 관광정책의 주도적 추진자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관광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자 역할에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지역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관광정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로 임명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규 군법무관 충원 감소와 조기 전역 증가로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조치로, 일반 판사 자격 기준인 5년 변호사 경력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다.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한다.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 위주로 정책을 펼쳐온 반면, 서비스산업은 경쟁력과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수출도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책으로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 자격을 임시로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든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이나 기내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승객 탈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기내 서비스만 하는 직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산후조리원 운영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총책과 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를 잡기 어려워 범죄 근절에 실패해왔다. 개정안은 조직원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범인 검거나 범죄 수익 추적에 협조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의 보이스피싱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