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정부 관료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을 신고 경로에 포함시키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규모와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적용된 환경부 기준은 건축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자격증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불법 가이드들이 왜곡된 역사 정보를 제공해 국격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인은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입장 거부 및 퇴장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고 미흡한 대안만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신원 공개를 꺼려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외면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한다.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의무 설명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읍면동 단위의 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캐릭터산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의 일부로만 분류돼 있어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전담 지원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권 개발,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캐릭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