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가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명확한 시간 기준이 없어 집행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신고 시점부터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감사 공백으로 인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고 재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 대상을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감시 주기를 매년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 또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협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농협만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나, 최근 5년간 농협에서 6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를 대폭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새로 위촉하도록 한다.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위탁업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민간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법이 개정돼 외국의 일방적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법은 한국이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과거 사드 보복 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제기됐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 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벌칙이 상향된 만큼, 국가첨단전략기술도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과 검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법기관 고위공직자들은 제한된 범죄에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확대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도 함께 포함되며, 독립적인 수사처가 이들을 공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