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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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했지만, 최근 극한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공사 중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관한 규정을 확대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의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취지다.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의료인이 숨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 의료 전문가 집단에 개설 내역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 명의만 빌려 과잉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왔다.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전기·가스·열 등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면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은 1만 7천여 건인데, 실제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이용은 2만여 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손실에만 초점을 맞춰온 지원 체계를 개선해 미국 등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시킨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지는 만큼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고시로만 2명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만큼, 신기술 적용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