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자전거에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을 규정했으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자전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의심 일자리 광고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인터넷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미끼로 일어나면서, 해외 공관이 이런 불법 정보를 적극 감시해 방송통신 심의 기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에 대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해석되면서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공목적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안학교에 대한 기부금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에 낸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형평을 해결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근절에 나선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 퇴직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규제하고 있지만 이름만 올리는 등 음성적 활동이 적발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과태료 제도를 신설해 강제력을 높인다.
가맹점주가 경영난에 처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 종료를 미루고 있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운영해온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전기·가스·열 등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연루된 국민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송환자들이 위험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